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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광진구에서 관리?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?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우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

  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2024. 7. 1.자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5. 1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

    「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1.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...
  • 자치법규「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1. 관련근거: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.「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. 6. 3.(월)까지 의견...
  • 자치법규「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1. 관련근거: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.「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. 6. 3.(월)까지 의견서를...
  • 자치법규부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변동사항 공고 입법예고

    부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변동사항 공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7항에 따라 부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.해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공고문 1부. 끝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6. 2.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「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제출기일: 2024년 6월 3일(월)까지 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...